앵커리포트입니다.
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섰다. 비상이다.
보니까 1985조. GDP보다 한 60조 정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해 보이는데 국가부채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국가채무가 있는데, 물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부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이 국가채무에다가 국가가 보증선 것, 공기업이 부채를 지게 된 것, 그다음에 4대 연금이 펑크가 날 경우 그것도 메워놔야 됩니다.
이 가운데 특히 현직 공무원,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할 70년 치 연금을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잡아놓게 됩니다.
공무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피가 엄청 큽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국가부채가 되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죠. 이게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2019년, 그다음에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입니다.
국가의 책임이니까 부채로 잡아는 놓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매달 연금을 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주는 거니까 국가가 직접 당장 갚아야 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IMF 기준으로는 이것을 국가부채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
2019년에 940조라고 했는데 2020년에는 140조. 100조 원이 확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쑥쑥 늘어날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할인율입니다.
70년 동안 공무원과 군인들한테 줘야 될 것을 지금의 돈의 가치로 따져보려니까 물가, 임금, 금리 변동을 다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저금리로 가니까 수십조, 수백조를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붙을 텐데 계속 저금리로 되니까 그걸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조 원 증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조 원 증가한 것 중에 이렇게 금리 때문에 늘어난 것이 한 8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90조, 100조 계속 계산상으로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라가 직접 진 빚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서 빚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자란다면 그건 국가가 나중에 책임지고 메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으로 부채 증가속도라든가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통제하고 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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